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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관련 뉴스를 읽으니 참 재미있는 글이 많다. 부동산 가격을 내려간것을 '비극', '폭락', '충격','깡통아파트' 라는 용어를 써가며 부동산시장의 위기를 기자들이 대변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모든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겠단다.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미분양아파트도 매입하고 종부세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완화, 상한제폐지, 처분조건부 대출제도 완화, 금리인하 등등..........모든 부동산규제조치를 풀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시장경제에서 정답은 없다.
부동산에 대한 정부조치에 대한 반응은 자기가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고분양가 정책을 펴온 건설회사라면 당연히 쌍수를 들고 환영할테고 투기든 투자든 간에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구입한 매수자나 아파트 매도하려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아울러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조치라 할 것이다. 반면 현재 집이 없거나 아파트를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야 좀 더 쉽게 보금자리를 구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규제완화가 곧 버블경제를 다시 키우는 꼴이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나역시 경기도에 대출을 끼고 산 성냥갑만한 작은 아파트가 있다. 대출이 있는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매매 가격도 오르고 금리도 인하되어 부담이 줄었으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직장인이기 때문에 경기가 풀려 실직의 위험에서 벗어나길 희망하고 있어 어떻게 하든 경기가 살아났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위한 정부조치를 보니 왠지 섭섭함을 느껴진다.

첫째,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가 반드시 부동산시장 활성화 밖에 없을까?
부동산시장이 활황세 였던 2005년부터 2007년까지도 여전히 살기 힘들었다. 모든 자본이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에 집중된 듯 하다. 자영업으로 몰락한 사람들이 많았고 중소기업도 정말 힘들었다. 부동산시장에 광풍을 몰아쳤다고 직장인이나 기업가가 부동산 투기에만 열을 올릴 수는 없지 않은가.

둘째, 부동산 버블의 주역은 정부와 건설업체 그리고 국민이다.
최근 몇년동안 아파트분양가를 보면 물가상승률을 무색하게 할만큼 높게 치솟았다. 수요가 많은 만큼 분양가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했고 고분양가는 주변시세를 올려 놓았다. 말그대로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상승되던 시기다. 시세를 올리기위해 아파트 부녀회에서 가격 담합까지 있을 정도였다.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도 국민들이 투기대열에 가세했기 때문에 가격은 진정되지 않았다.

세째, 가격 하락기에 접어드니 모두 정부 책임이라고 한다.
2008년들어서부터 아파트 공급과잉과 금리인상으로 부동산버블이 조금씩 걷히고 있는 추세다. 수요가 줄어들고 2006년 최고점 대비 시세가 점점 하락되고 있다. 그런데 아파트 분양가는 계속적으르고 있다. 결과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아졌다. 돈이 안되니 분양이 되지 않는다. 건설업체는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고 대출로 투기에 동참한 사람들은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부동산을 활성화 할만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어차피 모두 이기주의다. 모두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한다. 유리할 때는 시장경제를 존중해 달라고 하면서 불리할 때는 왜 정부에서는 아무 조치도 취해주지 않는냐고 반문한다. 언론을 이용해 위기상황을 부각해서 정부에 압박을 가한다. 정부는 위기를 타계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정책을 내놓는다. 말없고 힘없는 서민들은 정부정책에서 또 소외된다.

부동산관련 기사의 몇몇 댓글을 보니 각자의 경제논리를 내세워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동산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었다. 경제전문가인양 얄팍한 이론을 내세우지만 내가 보기엔 그들 역시 정부조치에 편승해서 이익을 보려는 장사꾼에 불과하다. 그들이 진정 암울한 국가경제가 걱정되서 열변을 토한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니........나만의 생각일까


작성자 : 무늬만뽀빠이 윤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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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1 16:20 2008/10/31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