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농식품 분야 AI리스크·규제 코치 와이에스엠(YSM)경영컨설팅 윤수만 윤AI세이프랩 소장 모바일 : 010-5577-2355 이메일 : marketer@j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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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현장의 식품 제조업체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공무원의 불시 점검이나 행정처분 통지서가 가장 무섭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식품위생법과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 존재하지만 복잡한 법령 용어와 시시각각 변하는 기준 때문에 실무자들에게는 늘 어려운 숙제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법규들을 규제가 아닌 브랜드의 신뢰를 지키는 방패로 인식한다면 리스크 관리는 물론 마케팅의 정당성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발생하는 영역은 바로 포장재와 상세페이지에 들어가는 문구입니다. 마케팅 담당자는 우리 제품의 효능을 조금이라도 더 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양파즙을 판매하면서 당뇨 예방이나 혈액순환 개선과 같은 표현을 쓰는 경우입니다. 식품표시광고법에서는 일반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만드는 모든 표시와 광고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은 오직 의약품에만 쓸 수 있으며 면역력 증진 같은 기능성 표현도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에만 허용됩니다.

실제로 최고나 특효 그리고 베스트와 같은 최상급 표현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했다가 허위 과대광고로 적발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마케팅 문구를 작성할 때는 이것이 팩트에 기반한 것인지 그리고 법적으로 허용된 표현 범위 내에 있는지를 반드시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 체험단 블로그나 SNS 후기라 하더라도 업체가 대가를 지불하고 의뢰한 경우라면 해당 콘텐츠 내의 위법 표현에 대한 책임은 원청 업체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와 원재료명 변경 관리입니다. 제품 개발 단계에서는 꼼꼼히 챙기다가도 원료 수급 문제로 소스 업체를 변경하거나 레시피를 미세하게 조정할 때 실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기존 소스에는 없던 대두나 밀 성분이 바뀐 소스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포장지를 그대로 사용하여 유통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전량 회수 조치라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알레르기 정보 누락은 소비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법적 제재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원료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품목제조보고 사항을 현행화하고 포장재 표시 사항과 실제 투입 원료가 100퍼센트 일치하는지 교차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자가품질검사 또한 놓치기 쉬운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식품 유형별로 정해진 주기에 따라 공인된 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데 바쁜 생산 일정에 쫓겨 검사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는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폰 캘린더나 업무 관리 툴을 활용하여 검사 주기를 미리 알람 설정해두고 검사 성적서를 디지털화하여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1편에서 다룬 스마트 HACCP 시스템을 도입했다면 이러한 주기적 관리와 알람 기능을 자동화하여 실수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식품 위생을 담당하는 공무원과의 소통 또한 중요합니다. 단속이나 점검을 적대적인 관계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공장의 위생 수준을 진단받고 개선점을 찾는 컨설팅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법령이 개정되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는 관할 지자체의 위생과나 식약처의 기업 상담 창구를 적극 활용하여 유권해석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사전에 문의하고 확인받은 내용은 추후 쟁점이 발생했을 때 기업의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식품 법규 준수는 단순히 벌금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행위가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약속된 안전 기준을 지키는 것은 소비자와의 신뢰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법을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마케팅 전략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꼼꼼한 체크리스트와 정직한 표시야말로 스마트 시대의 식품 기업이 갖춰야 할 기본 소양입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소장(농식품 강사, 농식품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