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리스크 및 규제 준수

1) 생성 콘텐츠의 '의학적 오인' 표현 필터링 프로세스가 있는가?

- 점검: AI는 화장품을 '치료제'로 묘사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과장하는 문구(할루시네이션)를 자주 생성합니다.

- 위험: 화장품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허위·과대광고)으로 인한 영업정지.

2) AI 생성 이미지(패키지/상세페이지)의 '원료 진실성'을 검수하는가?

- 점검: 실제 제품에 0.1% 들어간 원료를 AI가 이미지 전체에 가득 찬 것처럼 생 성하여 소비자를 기만할 소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위험: 소비자 기만 행위 및 브랜드 신뢰도 추락.

3) AI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및 침해 여부를 확인했는가?

- 점검: 사용하는 AI 툴(Midjourney, ChatGPT 등)의 유료 플랜이 '상업적 이용'을 보장하는지, 생성된 디자인이 기존 타사 브랜드와 유사하지 않은지 검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 위험: 저작권 분쟁 및 디자인 폐기 비용 발생.

4) 'AI 생성물'임을 표기하는 투명성 정책(Labeling)이 있는가?

- 점검: 광고나 모델 이미지가 AI로 생성되었음을 소비자에게 알릴 것인지 내부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유럽 EU AI 법안 등 글로벌 규제 흐름 반영)

- 위험: "가짜 모델, 가짜 후기" 논란으로 인한 진정성 타격.

2. 정보 보안 및 레시피 보호

5) 핵심 레시피(전성분 배합비)의 프롬프트 입력을 금지하고 있는가?

- 점검: 신제품 개발 시 연구원이 ChatGPT 등에 배합비율이나 독자적인 추출법을 입력하지 않도록 기술적/제도적 차단 장치가 필요합니다.

- 위험: 기업 핵심 영업비밀(Trade Secret)의 외부 유출 및 AI 학습 데이터화.

6) 고객 개인정보(피부 데이터, 건강 문진표)가 AI에 입력되지 않는가?

- 점검: 맞춤형 화장품/식품 추천을 위해 고객 데이터를 AI에 넣을 때, 비식별화 (익명화) 처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위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고객 데이터 유출 사고.

3. 윤리 및 안전성

7) 챗봇(CS)의 답변이 알레르기/부작용 정보를 정확히 안내하는가?

- 점검: AI 챗봇이 특정 성분(예: 땅콩, 레티놀 등)에 대한 주의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된 사용법을 안내하지 않도록 '금칙어 설정'이 되어 있는가?

- 위험: 고객 신체 피해 발생 및 제조물책임법(PL) 소송.

8) 마케팅 이미지의 사회적 편향을 점검하는가?

- 점검: 글로벌 진출 기업의 경우, AI가 특정 인종이나 외모 기준만을 생성하여 다양성 이슈(인종차별 등)를 일으키지 않는지 검수해야 합니다.

- 위험: 글로벌 불매 운동 및 브랜드 이미지 훼손.

4. 운영 및 인력

9) 임직원 대상 'AI 활용 보안 서약서'를 징구하였는가?

- 점검: 직원들이 업무 편의를 위해 검증되지 않은 AI 툴(Shadow AI)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서약 및 규정이 있는가?

- 위험: 통제 불가능한 보안 구멍 발생.

10) 최종 산출물에 대한 개입 절차가 필수화되었는가?

- 점검: AI가 만든 결과물을 그대로 인쇄/배포하지 않고, 반드시 관련 법규를 아는 책임자(사람)가 최종 승인하는 단계가 있는가?

- 위험: AI 오류의 여과 없는 시장 유통.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 윤수만 소장(AI리스크관리 및 AI활용코칭)